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4가단279953 판결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21,407,878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22,536,943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피고에게, 원고 A은 12,819,87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는 9,980,445원과 그중 9,054,138원에 대하여 2024. 3. 15.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22년 7월분 2,500,000원 및 2022년 8월분 2,016,129원을 합산한 4,516,129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 16,891,751원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21,407,878원(= 4,516,129원 +16,891,751원)<1>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9. 9.부터 다투는 것이 적절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0. 28.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2022년 7월분 2,603,333원 및 2022년 8월분 2,099,462원을 합산한 4,702,795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

17,834,150원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22,536,943원(= 4,702,795원 +17,834,150원)<2>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9. 9.부터 다투는 것이 적절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0. 28.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의무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불이행 사실은 채권자인 피고가 증명할 사항인데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2021. 12. 22. 원고 A에게 퇴직금 12,670,648원, 2021. 11. 26. 원고 F에게 퇴직금 7,943,608원을 각 지급한 것은 원고들이 해당 일자에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G 주식회사로 이직하게 되었기 때문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이 위 시점에 즈음하여 G 주식회사로 근로계약과 4대보험을 이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형식상 소속을 G 주

식회사로 옮겼을 뿐 실제 근무는 피고가 경영하는 각 주유소에서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은 실제 퇴직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유효한 퇴직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퇴직금 지급이 유효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들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2021. 12. 22. 원고 A에게 퇴직금 12,670,648원을, 2021. 11. 26. 원고 F에게 퇴직금 8,943,608원을 각 지급한 사실 및 위 각 퇴직금 지급이 퇴직금 지급요건에 맞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퇴직금을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 A은 12,670,648원, 원고 B는 8,943,60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악의로 간주되는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인 2025. 9. 5.부터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0. 28.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천징수전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액을 산정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배척한다.

원고들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은 피고가 다시 반환받아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반환받아 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돈은 불법원인급여 또는 비채변제로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 반환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만큼 불법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것이라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각주1) 계산상 21,407,880원이 되나,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른다.¦

각주2) 계산상 22,536,945원이 되나,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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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4가단279953

판결선고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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