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4가단280533 판결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7. 1.부터 2023. 6. 17.까지 근무하였으나 2023년 6월분 급여 5,840,744원과 퇴직금 26,242,52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문제가 되었고 이를 이유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항변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사비를 부풀려하도급업자 C으로부터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2,740만 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임금 및 퇴직금은 일방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데(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원고가 피고와 상계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083,264원(= 5,840,744원 +26,242,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8. 6.부터 다투는 것이 적절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7. 15.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 일부 배척).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