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4가합100467 판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4. 2. 8.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건

2024가합100467 전직명령무효확인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조우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소영, 송지윤, 진창수

변론종결

2025. 10. 24.

판결선고

2025. 12. 1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12, 14 내지 18, 21 내지 34, 36, 40 내지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수행하는 비행업무는 특별한 지식 및 경력, 신체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기본적으로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피고는 이 사건 전직명령에 따라 원고를 피고의 운송서비스팀의 일반직급으로 배속하여 원고에게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 사건 전직명령은 실질적으로 운항승무원의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전직명령의 근거가 된 재자격 훈련 필기시험 문제에 오류가 존재하고, 이와 같은 오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을 것인 점, 원고의 경력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보잉737기를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존재하고, 원고의 조종사 면허 또한 취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에 따라 원고를 비행업무에서 배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직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전직시킨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와 같이 피고의 부당한 업무수행 및 출근지시를 어겼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해고도 무효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재자격 훈련 불합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종전 징계해고를 한 사실, 종전 징계해고에 대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2023.11. 13. '피고가 2023. 9. 25.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관련 판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3. 12. 18. 원고에게 2023. 12. 20. 자로 복직하되, L지점 운송서비스팀의 일반직 2급으로 전직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전직명령에 따른 복직일인 2023. 12. 20. 피고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가 같은 날인 2023. 12. 20.부터 2023. 12. 2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출근 지시와 교육일정 안내 등에 관한 각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채 위 2023. 12. 20.부터 피고의 상벌심의위원회 개최일인 2024. 1. 25.까지 29일간 피고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 제47조 제3호가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35, 4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유효한 이 사건 전직명령에 불응하고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속부서에 29일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47조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등 참조).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종전 징계해고에 관한 관련 판정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로의 복직과 아울러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명하는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종전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로서 원고가 불합격한 재자격 훈련 필기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 전직명령에 불응하고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던 점, ②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전직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응시한 재자격 훈련 필기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문제삼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필기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직명령을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무단결근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한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전직명령 불응과 장기간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설령 이 사건 징계해고가 취소되어 원고가 피고에 복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유효한 이 사건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총 29일간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이현지 박창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