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고단381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818

판결선고

2025. 5. 2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5.부터 2024.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등 합계 13,182,628원(2024. 3. 임금 3,221,076원, 2024. 4. 임금 3,283,086원, 2024. 5. 임금 3,916,666원, 미사용연차수당 2,248,800원, 식대 513,000원), 퇴직금 4,002,3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으나, 재판 중 판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