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나57468 판결

원고 A은 2017. 6. 19.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인재개발부에서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 B은 2018. 12. 3. 피고 D에 입사하여 현재 인재개발부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 C은 2022. 1. 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31.에 퇴사하였다.

1) 피고 D은 2020. 12. 28. 원고 A에게 정직 1월의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고, 2021. 1. 29. 원고 A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1해고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 A은 이 사건 정직처분과 1해고처분이 사실상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4. 원고 A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이 사건 정직처분 및 1해고처분이 각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각 30일 이내에 그 정직의 취소 및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직기간 및 해고기간에 각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을 하였다.

피고 D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G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22. 피고 D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1) 피고 D은 2020. 12.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B에 대해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1. 1. 19. 원고 B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 D은 2020. 12. 23.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B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1. 1. 8. 원고 B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합하여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 B은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4. 원고 B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모두 부당감봉임을 인정하고,30일 이내에 그 감봉을 취소하고, 감봉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을 하였다.

1) 피고 E는 2022. 10. 18. 원고 C에게 업무위임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해고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 C은 2022. 10. 26. 피고 D과 피고 E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H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3. 피고 D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피고 E에 대한 구제신청만을 인용하는 판정(이 사건 2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취지)을 하였다.

1) 원고 A, B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각 구제신청을 하면서 노무법인 I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원고 A은 2021. 2. 1., 원고 B은 2021. 5. 17. 각 노무사 보수로 각 330만 원을 지출하였다.

원고 C은 위와 같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노무법인 J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2022. 10. 19. 및 2023. 2. 3.에 노무사 보수로 합계 600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 D의 본안전 항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D이 원고 A에게 한 이 사건 정직처분 및 해고처분, 원고 B에게 한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은 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D은 원고 A, B에게 각 구제조치를 위하여 지출한 노무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을 하여야 한다.

피고 E가 원고 C에게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E는 원고 C에게 구제조치를 위하여 지출한 노무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불법행위 성립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 A 부분

피고 D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 사유는 원고 A이 다른 임직원들에 관한 인사(근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였다는 것이다.

원고 A은 직원들의 요청이나 인재개발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기록을 수정하였을 뿐 임의로 근태 자료를 수정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 D은 징계 당시 관리자들에게 원고 A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고, 원고 A에게 근태기록 수정을 요청한 직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가 없다.

원고 A이 근태기록의 임의 수정으로 얻을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피고 D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었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 D은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하여는 "정직자로서 정직 기간 만료일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당연퇴직된다."는 취업규칙 제61조 제5항 제5호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 D의 취업규칙 제61조 제5항 제5호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법리와 충돌하는 것으로 복직명령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 D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과정에서 원고 A에게 복직명령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판단을 따랐다."라는 답변만을 하였으므로 복직명령을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 D이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퇴직을 권유한 사정 등까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한 징계 해고 등의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 해고라는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B 부분

피고 D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감봉처분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사·급여 시스템 도입 초기에 기초환경설정 내역에 대한 검증을 누락함에 따라 세액을 과소 산출한 업무상 과실 및 전출된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사유를 '회사의 인위적 인원감축'으로 잘못 신고한 업무상 과실이다.

첫 번째 업무상 과실의 경우, 시스템 기초환경설정 내역에 대한 검증 누락은 단순 실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고 D에게 피해나 손실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다.

두 번째 업무상 과실의 경우, 원고 B은 근로복지공단 등 관할 기관에 두 차례 문의한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D도 원고 B이 관할 기관의 안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D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의 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피고 D이 그러한 점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C 부분

이 사건 각 노무사 비용이 손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