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나69102 판결

원고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피고

원고가 데리고 온 일용근로자들이 2022. 12.부터 2023. 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고, 원고는 단지 이들로부터 노임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들의 노임을 대신 수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대신 지급한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피고는 제1심판결 이후 원고에게 추가로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

피고의 노무비 명세서에 원고와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이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임금대리수령동의서(을 제1호증)에는 다른 일용근로자들이 원고에게 2022. 12. 1.부터 2022. 12. 31.까지의 노임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22,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일용근로자들을 모집, 동원하고 이들에게 일당 형식으로 노임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도 부담하되, 피고는 월별로 원고가 제공한 총 노무일수에 약정한 일당을 곱하여 산출한 노무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도급계약 내지 노무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여 팀을 구성하고 그 중 F를 팀장으로 임명하였다. 원고는 차량을 마련하여 이들을 파주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까지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왔으며, 그 과정에서 유류비, 통행료 등의 제반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들에게 작업에 필요한 공구도 제공하였다.

원고는 매일 자신의 돈으로 위 F를 통하여 일용근로자들에게 일당 형식의 노임을 지급하였다. 반면 피고는 원고 및 원고가 데려온 일용근로자들의 월별 노무일수를 기초로 월별 노무비를 산출한 후 이를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가 위 일용근로자들과 노임에 관하여 교섭하였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일용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한 적이 없고, 이들에게 노임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2. 12. 1.부터 2022. 12. 31.까지의 노임에 관한 임금대리수령동의서를 받았을 뿐인데도 이후 계속하여 원고에게 월별 노무비 전액을 송금하였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일당은 22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가 이들에게 지급한 일당은 그보다 적은 20만 원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받을 노임은 모두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피고를 상대로 노임이 미지급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미지급 노임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그 차액은 원고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일용근로자들을 모집, 동원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일용근로자들의 노임과 관련 비용을 부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노무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노무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미지급 노무대금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의 대표이사가 서명을 한 이 사건 각 노무비 명세서에 5월 노무비 34,615,000원, 6월 노무비 40,250,000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의 현장소장이 작성한 2023년 7월 노무비 명세서에 노무일수 10일, 일당2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노무비 명세서에도 일당이 2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23년 5월,6월, 7월 노무대금 합계 77,165,000원{= 5월 34,615,000원 + 6월 40,250,000원 + 7월 2,300,000원(= 10일 × 2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약정한 일당이 22만 원이고, 이 사건 각 노무비명세서에 일당 23만 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모른 채 서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노무비 명세서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실제로도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2023. 8. 4. 20,500,000원, 2023. 8. 11. 20,440,000원 합계 40,94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각 노무비 명세서에 기재된 4월 노무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위 노무대금에서 원고와 일용근로자들의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노무대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도급 또는 용역대금으로, 원고와 피고가 위 노무대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로 2023년 3월, 2023년 4월 노무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세액 공제 없이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가 2023년 1월부터 원고에게 노무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월별로 노무대금을 정산하여 그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3년 5월 노무대금은 2023. 8. 15.까지, 2023년 6월 노무대금은 2023. 8.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2023년 5월, 6월, 7월 노무대금은 2023. 9. 14. 이전에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23년 5월, 6월, 7월 노무대금 합계 77,165,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7,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9.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노무대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도급 내지 용역대금으로, 그 성격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5. 7. 3. 피고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변제충당순서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는바, 변제충당의 결과는 아래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고, 2025. 7. 3. 기준으로 원금 57,165,000원, 지연손해금 3,173,820원이 남게 된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