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노1713 판결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로서의 책임에 관한 판단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판단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서울 강서도로사업소는 2020. 5. 8. B와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 중 'G 공사'에 B의 'AB(특허번호 AC, 이하 위 특허를 사용한 공법을 '이 사건 공법'이라 한다)'<1>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6. 30. 위 보강 공사와 관련하여 B의 위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D은 2020. 9.경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B와 위 보강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서울 강서도로사업소가 B에게 하도급 대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접지급합의를

서울 강서도로사업소는 이 사건 공사 관리, 감독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였는데, 서울시설공단이 2020. 11. 15.경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강봉·강연선의 긴장력보다 높은 긴장력으로 긴장할 것이 결정되었다. B의 담당 기술자는 위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반면, 피고인 D은 위 회의의 참여 대상이 아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다. A은 수사단계에서 '서울 강서도로사업소에서 B 측의 본사 설계이사에게 강연선의 긴장력을 높일 것을 지시하여 위 화상회의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며, 시방서는 수정하지 않고 B가 자체적으로 긴장량 계산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은 원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연선 긴장력 증가, 정착구 및 콘크리트 간 접촉면의 마찰력 감소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관여하거나 역할을 한 부분은 없고, 이 사건 공법 자체가 발주처와 B의 특약에 따른 것이라 그랬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위 공법 활용 여부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고, 위 공법에 따른 구체적인 시공 방향을 결정하는 데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주자인 서울 강서도로사업소는 2020. 12. 11.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F공사 사고조사 자문단'을 설치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자문단은 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공법의 기본 개념은 정착구 PS강봉에 의해 마찰력이 확보되어 PS강연선을 긴장할 때 PS강봉은 인장응력만이 작용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정착구의 활동으로 인하여 PS강봉이 코어홀의 콘크리트면과 접촉하면서 복합하중(인장력 + 전단력 + 휨모멘트)에 의한 복합 응력이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PS강봉의 파단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강연선 긴장력 증가 등 작업계획서 미준수 시공, 정착구 및 콘크리트 간 접촉면 마찰력 감소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정착구의 강봉이 거더 외측으로 빠져나오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① 부재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②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등의 설치, 사용 시 안전성 검토 방법, ③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였어야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2. 법 제51조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확인' 등이다. 이 중에서 작업계획 수립과 가장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문언을 살펴보면, 먼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2>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

'F공사 사고조사 자문단'은 결론적으로 'B의 이 사건 공법 자체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어서, 공법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동일 공법으로 재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서울 강서도로사업소는 2021. 6. 28.경 B에게 이 사건 공법을 사용할 수 없음을 통지하는 한편, 별도의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연석 부식방지용 정착구 공법'을 선정한 다음, 2021. 9. 1.경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공법을 사용할 수 없어 공법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주처가 공법을 변경한 것은 이 사건 사고가 시공 과정에서의 부주의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직접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법 자체에 내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방증한다.

고용노동부에서 2022. 9. 2. 프랑스 본사 성능시험에 사용된 자재정보 및 환경변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B는 3차례에 걸쳐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A은 수사단계에서 '프랑스 본사가 기술보안 등의 사유로 한국지사인 B에도 위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제한된 정보들만 제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B 역시 이 사건 공법 성능시험에 관하여 제한된 정보만을 파악하고 있었고, B 뿐 아니라 발주자인 서울 강서도로사업소 및 응력측정 등 기술 회의에 참석한 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마저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했으리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G 공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관리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동일한 취지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판단

하수급업체인 B는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지게차 1대,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한편,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 - 2.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제1항), 위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제2항). 안전보건규칙 제38조가 속한 장의 제목은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이다. 또한 위 규칙 제35조 제1항 및 별표 2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별표 2의 제8의 가항 -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3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해당 작업을 실제 담당하는 사업주 소속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속하고,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그 사업주 소속 작업지휘자의 직무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에서 차량계 하역운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교육할 의무는 하수급인인 B의 관리감독자에게 있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휘할 의무는 B의 작업지휘자에게 있다. 따라서 도급업체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인 C에게 위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직접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동법 제66조 제1항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수급업체인 B가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C은 이를 관리·감독하고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폈듯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G 공사'를 감시·감독할 지위와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B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한 강연선 등 외부강선 보강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상하차 작업에 화물차와 지게차를 이용한다는 사실 자체를 통보받지 않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다투고 있는데(공판기록 81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B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