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5고정134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349

판결선고

2026. 4.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설업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1.경부터 2024. 11. 21.경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도 지방공원 조성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4년 10월 임금 3,775,000원, 2024년 11월 임금 2,950,000원 합계 6,7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34,49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 금액이 합계 약 3,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송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