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10고정3118 판결

피고인은 D와 사이에 연봉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월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2003.경 E이 운영하던 ‘F’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E과 사이에 연봉액을 정한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기본급)에는 법정수당(연차, 월차, 연장, 휴일, 야근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며, 별다른 통지가 없을 경우 위 근로계약이 1년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 ‘C’라는 상호로 위 사업장을 운영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D의 경우 근무시간이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하여져 있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고,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D 사이에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월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D의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D가 주말․휴일근무를 하거나 연장근무를 한 경우 다른 근로일을 정하여 쉬게 하는 방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D는 2007. 7. 1.부터 2010. 5. 31.까지 사이에 1년에 한번씩 토요일에 쉰 것 이외에는 매주 토요일 4시간을 포함하여 매주 44시간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의 연월차휴가미사용과 관련하여 D의 연월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급휴가를 대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① D는 피고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2006년도 연월차휴가일 26일, 2007년도 연차휴가일 17일, 2008년도 연차휴가일 18일, 2009년도 연차휴가일 18일의 유급휴가일이 부여되었으나 위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인의 사업장에는 하계휴가라는 제도가 있어 D는 위 하계휴가라는 명목으로 2009년경 5일, 2008년경 3일, 2007년경 4일 가량을 휴무한 사실, ③ 위 하계휴가라는 것은 D 등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측이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휴무일자를 지정해 주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유급휴가의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사이에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D가 하계휴가라는 명목으로 매년 몇일씩 피고인이 지정한 근로일에 휴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거나, 유급휴가를 대체하여 휴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