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1고정142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1423

판결선고

2012. 10. 18.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H(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부터 2010. 5. 31.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I의 임금차액 698,397원, 월차수당 466,450원, 연차수당 317,186원, 퇴직금 19,367,926원, 도합 20,849,9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경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2005년경 I이 가입되어 있던 N노동조합 O본부 P분회(이하 Q노조라 한다)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I은 2006년경 Q노조에서 제명되었고, 회사는 2008년경 새로인 조직되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조합원가입한 P노동조합(이하 P노조라 한다)과 2008. 10. 27.경에는 단체협약을, 2009. 7. 13.경에는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2009. 9. 1.부터 전직원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I에 대해서도 위 P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I에게 위 P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 연차수당, 월차수당,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그렇다면 회사와 Q노조 사이에 2005년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회사와 Q노조 조합원들 사이에는 여전히 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I과 이 사건 택시회사 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R, S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에 벌어졌던 근로자들 내지 노동조합간의 분쟁 경위 및 관련 사건의 판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에 대해서는 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적용되어야 Q노조 측에서 계속하여 2005년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준수와 갱신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도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이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