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고정1477 판결

H, F, G가 실제 휴대폰을 개통한 점, F이나 G에게 제시된 업무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구인광고 등을 하여 휴대폰 개통할 사람을 모집해 오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의 수익이 주로 휴대폰 개통에 따른 수수료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구인광고는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목적보다는 휴대폰 개통자를 모집하려는 목적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구인광고에 기재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휴대폰 개통이 강제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F이나 G가 이 사건 광고를 보고 찾아 간곳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이었던 점, F이나 G에게 제시된 업무 내용이 '게임하면서 알바하실 분, 하루 1-2시간, 월 60~80만(재택, 투잡)' 등의 허위구인광고를 게재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사람을 피고인에게 모아오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과 허위구인광고를 하여 휴대폰 개통자를 모집하기로 약정한 자를 통하여 '하루 2시간 게임을 하면서 알바하실 분, 당일 지급가 7만원'이라는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광고 내용에는 급여와 근무기간 등이 정해져있었고, F이나 G에게 제시된 허위구인광고내용에도 임금, 근로기간 등 근로조건등이 명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구인광고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를 모집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업안정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과 실제 체결한 계약 내용이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하여 위 구인광고가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