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고단149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61,2012

판결선고

2012.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2012고단46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I 대표이사로서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2007. 3. 1.부터 2011.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K의 2010년 11월 임금 3,610,700원, 2010년 12월 상여금 4,516,000원 및 퇴직금 17,528,450원 합계 25,655,1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90,656,6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2012고단1497]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2,792,229,7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10, 13, 14, 16, 17, 18, 22, 26, 27, 29, 30, 31, 41, 43, 44, 45, 47,49, 51, 54 내지 57, 60, 61, 63, 65, 66 기재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그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