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초기52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30,2012

판결선고

2012.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08. 8.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330]

[2012고단478]

그러나 사실은 C과 AI 사이의 하도급 계약은 C이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AI에 3억 원을 지불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었으나, C이 이를 지불하지 못하여 위 하도급 계약은 효력이 소멸한 상태였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18]

C에서는 관광 진흥 개발 기금을 받을 목적으로 시공 실적과 신용도가 양호한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를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그 인수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AJ을 인수하려는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기금을 받기 위해 AJ 명의의 '시공참여 의향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시행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 서초구 양재동 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신란에 '(주)AK', 제목란에 '사천시 AL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참여 의향서 제출건', 내용란에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일익번영을 기원하오며, 사천시 AL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코자 하오니 검토 후 조속한 연락 바랍니다. -------- 아래 --------1. CONCEPT 1)사업명 : 사천시 AL아파트 신축공사 2)대지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AM번지외 11필지 3)대지면적 : 법정면적(6,782,00 M2) 4)연면적 : 18,559,9609 M2(5,614,39평) 5)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 시공참여조건 1) 사업비 관리는 당사와 공동계좌 개설 후 공동관리 2)사업비 사전 확보 3)원리금 지급보증 4)책임준공보증 5)공사도급조건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 6)당사 내부 규정에 의한 수주심의 통과 조건 7)기타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 3. 기타사항 1)본 시공참여의향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함. 2)본시공참여의향서로 인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민, 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당사에서는 지지 않음. 경기도 화성시 AN번지 AJ 주식회사 대표이사 AO'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J 명의의 도장을 AO의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시공참여의향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AJ 명의의 시공참여의향서 1장을 주식회사 AK 사무실로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670]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위 주상복합오피스텔 신축공사 부지 매입대금도 계약금으로 2008. 3.경 전체 매입대금 중 10%만 지불된 상황이어서 부지확보도 되지 않았고, 공사초기자금으로 100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으나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를 통해 공사자금이 전혀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설비, 인테리어, 전기공사를 하도급주는 것은 물론 차용금 1억 원을 2009. 11. 25.까지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1. 3,000만 원, 2009. 9. 29.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49]

[2012고정115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2.부터 2010. 5.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R의 임금 합계 5,799,67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도합 33,809,6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012고단330]

[2012고단478]

[2012고단618]

[2012고단670]

[2012고단1049]

[2012고정115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AA과 C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41559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AA, AP으로부터 차용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을 마련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에 관한 이견이 많아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려웠고 경기침체로 공사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재건축조합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준비도 하였으나, 시행대행사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시행되지 못한 것이어서, C의 귀책사유가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C이 AI에 대하여 계약 이행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시행사와 AI 사이의 자금 문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해자 AG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및 C의 재무구조에 비추어 AC 오피스텔 신축공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6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자산상태에 비추어 보아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하도급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제31조(재건축조합의 계약해제 등)

특약사항

살피건대, C은 재건축조합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던 계약이행보증금을 담보할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신용도가 낮고 자금부족 상태인 C의 재무상태로는 7억 원 상당의 이주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형편이 아니어서 위 공사계약을 해제당할 형편이었음에도 AF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재건축사업을 시공하는 시공업체의 경우 통상 시행사 내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을 대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는 데에도 상당한 경비가 지출되므로 상당한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에도 C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A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I는 공사대금 정산을 전제로 착공 이전에 유치권 해결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은 그 조건으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이 3억 원을 AI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상 위 공사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C 및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할 능력 및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 3, 6항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AJ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A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러나 변제자력이 없는 피고인이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C을 운영하면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편취액에 비추어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AP과 합의한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고 C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