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가합105842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제금 및 이에 대한 각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상계 또는 상계계약이 자동채권의 부존재 등의 이유로 효력이 없다면 그 대상이 된 상대방의 수동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상계 또는 상계계약을 내세워 수동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채권이 이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채권 소멸로 인한 이득은 소멸시효라는 별개의 법률상 원인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서 이 사건 공제금을 상계한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지급채권과 상계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상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제동의서 및 공제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변제각서를 작성받았고, 위 공제동의서 및 변제각서에는 모두 '피고에 재직할 당시 업무기준 및 제반 지침을 위반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각 공제동의서 및 변제각서는 비록 다른 사람이 내용을 미리 기재하거나 부동문자를 사용하여 마련된 양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들이 자필로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지장 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였고, 원고들은 그 작성 당시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한 점, ② 원고들은 퇴직 후 피고의 대리점을 운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위 각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빌미로 원고들에게 위 각 서류 작성을 종용 또는 강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고를 퇴직한 때로부터 약 9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공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채권과 상계한 것은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한 위와 같은 상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상계를 할 당시 원고들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가 그러한 궁박상태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한 위 상계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한 위 상계가 효력이 없어 이 사건 공제금상당액에 관한 미지급 퇴직금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그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 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 원 칙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인이나 사단의 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사단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847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375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 중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던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구분 기준을 일반조항인 신의칙을 통하여 아예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태에서 채무자가 동일하게 시효가 완성된 다른 채권자에게는 임의로 변제를 하면서 당해 채권자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효 완성을 인정하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819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에 관하여 한 상계의 효력 유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들이 주관적으로 피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므로, 법인이나 사단과 같은 단체의 내부적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채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거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다 퇴직한 K이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9108호로 피고가 자신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66,672,356원을 부당하게 상계처리하였고, 미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자신으로부터 83,275,824원을 받아 갔으며, 자신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청구원인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총 218,515,9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3. 12. 20. '피고는 K에게 67,000,000원을 2014. 1. 29.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실, 위 화해권고결정은 K과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은 위 소송에서 퇴직금에 대한 부당한 상계 이외에 대리점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다른 여러 청구원인도 함께 주장하면서 총 218,515,902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K이 주장한 개별청구원인의 당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K의 청구 전체에 대하여 공평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위 법원이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피고에게 67,00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여 K의 여러 주장 가운데 퇴직금에 대한 부당 상계로 인한 청구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행위는 K이 위 소송에서 구한 여러 청구에 대하여 분쟁 전체의 원만한 해결과 상호 간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K의 미지급 퇴직금청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임의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들과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상계의 무효를 알게 되었을 때까지 진행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 중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을 상계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문(재판장) 김웅재 박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