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정1618 판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주)는 택시기사들이 월 26일을 기준으로 13일은 주간근무, 13일은 야간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다. D(주)는 택시기사들에게 연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택시기사들로부터 수입금 전액을 입금 받은 뒤, 임금으로 기본급 및 주·야간 모두 동일하게 10만 원을 초과한 수익금 중 60%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임금체계에서 택시기사들은 수익금이 많은 야간근무를 선호하였고, 그에 따라 야간에는 배차할 차량이 부족한 반면 주간에는 휴차가 많이 생기고,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진정인은 월 26일 야간근무를 선택하여 근무하면서 위 합의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받았고, 2013년 말경 퇴사하기까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D(주)의 임금체계, 야간수당에 관한 노사간 합의 및 진정인과 사이에 월 13일에 한정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진정인에게 야간근로수당 중 월 13일분만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