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정213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134

판결선고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구리시 C 소재 D학원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공인중개사 양성)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 1.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입금 합계 1,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진정인 사이에 학원에 이익이 생기면 50:50으로 이익을 나눠 갖는 하프제 약정을 하였으므로 진정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진정인 등 사이에 하프제약정이 거론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이익금이 창출되지 않아 진정인이 다시 이전처럼 시간급으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전과 같은 강사료 계산법에 따라 매월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 그에 따라 진정인이 퇴직한 뒤에도 피고인 측에서 진정인에게 위와 같이 계산한 강사료 합계 1,030,000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