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고정30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02

판결선고

2014. 10. 1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01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6.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내지 12, 21, 24, 26, 28, 32, 3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9,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01호 소재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6. 4.부터 2013.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3. 6. 임금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13 내지 20, 22, 23, 25, 27, 29 내지 31, 34 내지 3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43,696,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들 작성의 각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10. 1.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