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5가합108923 판결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원고 3. C, 10. J, 13. M: 2014. 3. 31. 퇴직, 원고 6. F: 2015. 9. 30. 퇴직, 나머지 원고들: 2015. 3. 31. 퇴직)한 사람들이다.

2014년부터 복지기금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2015. 3. 16. 아래와 같이 장학금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대학교 학자금대부 업무처리편람을 새롭게 제정하여 2015. 1. 1.부터 소급 시행하였고, 복지기금도 2015. 3. 12. 장학금지원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15. 1. 1.부터 소급 시행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피고의 자녀학자금 제도 변경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별지 3. ‘원고별 대출금 및 면제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대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6, 17, 18호증, 을 제20, 22, 23, 24, 28, 29, 32~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 2. B, 4. D, 5. E, 7. G, 8. H, 11. K, 12. L, 14. N, 17. Q에게 별지 1. ‘원고들 청구 내역’의 ‘미지급 임금’ 난 기재 각 해당 금액(임금인상분 또는 경영평가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6. F, 9. I, 14. N, 15.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별지 1. ‘원고들 청구 내역’의 ‘임금 및 퇴직금 공제액’ 난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채 미지급한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로 임금인상분 및 경영평가성과금을 반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녀학자금으로 별지 2. ‘피고 청구내역’의 ‘대출액(A)’ 난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대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직접 상환한 금액과 복지기금을 통하여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아 상환할 예정인 금액을 제외한 같은 표의 ‘피고 청구금액’ 난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가 원고 6. F, 9. I, 14. N, 15.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주장처럼 이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액을 공제한 것이 무효가 된다면, 위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3. 12. 25. 원고 2. B, 4. D, 5. E, 7. G, 8. H, 11. K, 12. L, 14. N, 17. Q에 대하여 별지 1. ‘원고들 청구내역’의 ‘미지급 임금’ 난 기재 각 해당 금액(임금인상분 및 경영평가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에 동참하고자 2013년도 임금인상분 해당액과 경영평가 성과금의 20% 해당액을 반납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동의가 위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학자금 차용증서는 2010. 1. 1. 이후 이루어진 대출에 관하여서만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문구 또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앞서 본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임금 또는 퇴직금 공제에 동의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더구나 위 문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퇴직금이 아닌 임금의 경우에는 위 원고들이 공제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의 학자금 업무처리지침 등 규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공제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위 원고들은 자녀학자금 대출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자녀학자금 대출금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 중 일부를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는 이 부분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

자녀학자금 대출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8호증의 기재, 증인 U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 중 아래와 같이 복지기금 지원이 예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이를 면제해줄 것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복지기금이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이기는 하나, 피고가 직접 T노동조합과 위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과 노사합의를 하였으므로 그 효력은 직접 피고에게 미치고, 실제로도 그 내용에 따라 복지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들로서도 복지기금의 지원을 예정하고 피고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대출받았고, 피고도 2013년까지 퇴직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자녀학자금 대출금 변제를 청구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에 따라 제․개정된 피고의 업무처리지침 또는 업무처리편람, 복지기금의 장학금지원지침에 따라 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대출금 변제를 청구하지 않을 의사, 즉 이를 면제할 의사를 묵시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경과조치는 이미 종전규정(전액 지원 또는 350만 원을 한도로 한 성적별 차등지원)에 따른 지원을 예정하고 자녀학자금 대출을 받은 원고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에 동의하였다거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2015. 3. 12. 개정된 장학금지원지침이 시행된 후에도 원고들과 다른 시기에 퇴직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들에게만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원고들을 차별 대우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별로 대출액, 면제액, 상환의무액을 산정하면, 별지 3. ‘원고별 대출금 및 면제 내역’ 기재와 같다.

이상의 점을 토대로, 별지 2. ‘피고 청구내역’에서 원고들이 최종 상환할 대출금 액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는 ① 원고들이 부당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 공제액(원고 주장 공제액, D)을 상환액으로 보고, 여기에다가 복지기금 지원금액 또는 지원 예정금액을 추가 공제하여 원고들에 대한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② 예비적으로 원고 주장 공제액(D)을 상환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을 추가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 공제액(D)은 피고에게 반환의무가 인정되므로, 이를 상환액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 주장 공제액(D) 외에 원고들이 직접 상환하였거나 원고들의 임금 등에서 상환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추가 공제액, E)을 추가로 밝히고 있으므로, 상환의무액(C)에서 추가 공제액(E)을 공제한 금액(미상환잔액 2, G = C - E)이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상환액이 된다. 그리고 미상환잔액2(G)에서 원고 주장 공제액(D)을 뺀 금액 즉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상환액에서 피고가 예비적 반소로 구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주위적 반소로써 인용될 금액(미상환 잔액1, F = G - D)이 된다.

위 원고들은 원고 주장 공제액(D)이 미상환잔액2(G)에 미치지 못하므로, 미상환잔액2(G) 및 그중 ㉠ 미상환잔액1(F)에 대하여는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 14.부터, ㉡ 원고 주장 공제액(D)에 대하여는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6. 17.부터 각각 위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1.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넘는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 7. G, 8. H의 경우 면제액, 추가 공제액 등으로 인하여 미상환잔액2(G)가 원고 주장 공제액(D)보다 작다[즉 원고 주장 공제액(D)을 제외하더라도 추가 공제액 등으로 인하여 최종 상환의무액인 미상환잔액2(G)는 원고 주장 공제액(D) 미만만 남게 된다].

그리고 원고 9. I, 14. N, 15. O의 경우 원고 주장 공제액(D) 없이 추가 공제액(E)만 있고, 이를 공제한 금액이 미상환잔액2(G)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미상환잔액2(G)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 14.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만 있고, 이를 넘는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원고들[미상환잔액2(G)가 0 또는 음수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더는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고들은,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2015. 10. 5.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전에 대출이 이루어진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권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 거치기간 3년이 지난 때부터 변제기가 도래하고, 달리 위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씩 인용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고유강 김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