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5가합2087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청구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원고별 '수당차액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이 사건 2015. 6. 3.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그러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들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2013. 3.부터 2013. 12.까지의 근무기간 중 매월 지급받은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2013년 임금협약 제5조에 의하면, '기업은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연간 기본급의 280%~310%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급여일인 매월 10일에 원고들에게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산정한 성과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한 일정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성과금은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기본급의 280%를 12개월로 분할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상여금 중 최소한 기본급의 280%를 12개월로 분할한 부분은 월별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3년 임금협약 제6조에 의하면, '기업은 조합원들에게 교통비(1일 5,000원)와 식비(1일 3,500원)를 실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급여일인 매월 10일에 원고들에게 실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교통비와 식비로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비와 식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대가로서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금취급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대가로서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아팩스서울노동조합과 아팩스서울 사이에 2012. 11. 9. 체결된 2012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이고, 2014. 2. 3. 체결된 2013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이며, 2014. 11. 29. 체결된 2014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금취급수당은 각 영업소당 교통량에 따라 A, B, C, D, E 등급으로 차등지급되는데, 원고들이 근무하는 서울영업소의 경우 2013년 B등급으로 인정되어 2012년에 비해 현금취급수당이 66,000원에서 55,000원으로 삭감되었고,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원고들에게 설명한 후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할 때 2013년도 현금취급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4. 2. 3. 체결된 2013년 임금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소급적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2013년도 현금취급수당은 2013년 임금협약에 따라 근무일 22일 기준으로 55,000원(22일 미만 근무시에는 1일 2,500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그 차액인 500원 상당의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위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경우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교통비, 식비, 현금취급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2013년도 원고들의 월별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하면 7,369원[{(기본급 1,015,740원 + 상여금 237,006원) ÷ 209시간} +{(교통비 5,000원 + 식비 3,500원 + 현금취급수당 2,500원) ÷ 8시간}, 이하 '재산정 통산시급'이라 한다]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3 목록 기재 '연장근로수당'란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위 '연장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월별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별지 3 목록 기재 '연장근로수당'란 중 '재산정액[재산정 통상시급 7,369원 × 1.5 × '실근로(시간)'란 기재 시간]란 기재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미지급 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 3 목록 기재 '야간근로수당'란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야간근로를 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위 '야간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월별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으로서 별지 3 목록 기재'야간근로수당'란 중 '재산정액[재산정 통상시급 7,369원 × 0.5 × '실근로(시간)'란 기재 시간]'란 기재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미지급 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3 목록 기재 '휴일근로수당'란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휴일근로를 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위 '휴일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월별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으로서 별지 3 목록 기재 '휴일근로수당'란 중 '재산정액[재산정 통상시급 7,369원 × 1.5 × '실근로(시간)'란 기재 일수]'란 기재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미지급 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V, AM의 2014년도 미지급 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V는 2014. 9.경, 원고 AM는 2014. 5.경 아팩스서울에서 각 퇴사한 사실, 피고들은 2014. 1.부터 위 원고들이 각 퇴사할 때까지 위 원고들에게 기본급 1,400,300원, 통상시급 6,7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 및 각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 2014. 11. 29. 2014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자 피고들이 그 임금인상분을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소급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2014년 임금협약에 따라서 위 원고들에게도 그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성격의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고,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V는 2014. 1.부터 9.까지, 원고 AM는 2014. 1.부터 5.까지 각 위 원고들에 해당하는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위 각 기간 동안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서 앞서 살펴본 계산 방법에 따라 별지 3 목록 기재 각 수당의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위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앞서 살펴 본 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인 별지 1 목록 기재 '수당차액 합계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원고들의 '2013. 3.~1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11.부터, 원고 V, AM의 '2014. 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2. 11.부터, '2014. 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3. 11.부터, '2014. 3.'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2014. 4.'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5. 11.부터, '2014. 5.'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6. 11.부터, 원고 V의 '2014. 6.'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4. 7. 11.부터, '2014. 7.'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4. 8. 11.부터, '2014. 8.'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4. 9. 11.부터, '2014. 9.'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4. 10. 11.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현경 김지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2087

판결선고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