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고단270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02

판결선고

201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R빌딩 1층에 있는 (주)S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물류발송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5.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T의 퇴직금 4,0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T), 9(U), 10(V), 12(W), 13(X), 14(Y), 15(Z), 16(AA), 17(AB), 18(AC), 23(AD)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10,9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3.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미지급된 금원의 액수 등 정상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R빌딩 1층에 있는 (주)S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물류발송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5.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T의 퇴직금 4,0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B), 2(C), 3(D), 4(E), 6(F), 7(G), 8(H), 11(I), 19(J), 20(K), 21(L), 22(M), 24(N), 25(O), 26(P), 27(Q)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0,044,2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역시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B), 2(C), 3(D), 4(E), 6(F), 7(G), 8(H), 11(I), 19(J), 20(K), 21(L), 22(M), 24(N), 25(O), 26(P), 27(Q)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3.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중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