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나5431 판결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현장 등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서울 중구 신당동 430-5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회사이다.

원고의 주장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파견을 요청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2013. 8. 1. 코너건설 주식회사(이하 '코너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42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을 준 사실, ② 코너건설은 2013. 10. 20. D에게 공사대금을 98,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목공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을 준 사실, ③ D이 C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목공 등 근로자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피고가 거래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직상수급인의 여대책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수급인인 D이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직상수급인인 코너건설이나 도급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