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나6113 판결

원고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1.부터 2014. 11. 1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는 2014년 10월분 임금 중 60만 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중 70만 원 합계 13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가 2015. 5. 6.경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중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갑자기 퇴직하여 피고의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와 관련하여 구체적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건주(재판장) 양우진 신봄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