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가합104928 판결

원고들의 지위

1999년도 자녀학자금 제도 변화

피고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지원하던 중 1998년경 감사원으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무상 지원에서 대부로 전환할 것'을 권고 받았다.

이에 피고는 1999. 1. 12. 노사협의회를 통해, 피고가 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직원들은 자녀 졸업 후 2년의 거치기간을 가진 뒤 5년(전문대학은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되, 상환 시 한국전력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이라 한다)에서 상환자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1999. 5. 3. 위 내용을 반영하여 피고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고, 1999. 7. 14.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자녀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였다. 위 각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피고는 1999. 12. 27. 피고의 전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전국전력노동조합(이하 '전력노조'라고 한다)과, '자녀학자금은 무이자 융자 후 상환 시 융자금 상환액에 대하여 복지기금에서 1인 2자녀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09~2010년도 자녀학자금 제도 변화

이후 복지기금은 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 상환자금을 전액 지원하였는데, 피고는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자녀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09. 12. 30. 전력노조과 사이에, 자녀학자금 지원제도를 성적에 따른 장학금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노사합의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0. 1. 28. 아래와 같이 학자금 업무처리편람을 제정하여 2010. 1. 1.부터 소급시행하면서 앞선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하였다. 또한, 복지기금도 2010. 1. 28. 아래와 같이 장학금지원지침을 제정하였다.

2015년도 자녀학자금 제도 변화

자녀학자금 제도 변화 요약

원고들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한 임금 및 퇴직금 본소청구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청구

원고들이 실제로 피고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대출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자녀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자녀학자금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피고가 원고들과 다른 시기에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피고의 종전 학자금 업무처리지침 등을 적용하여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의 전액 또는 상당금액을 면제하여 주면서 원고들에게만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 전액의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복지기금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자녀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는 단체협약 내지는 노사합의가 존재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출금 상환을 구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다.

설령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일부 대출금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 고

자녀학자금 대출금 반소청구

예비적 반소청구

공제 임금 및 퇴직금 본소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별지 '청구 목록'의 '원고 주장 공제액(D)'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유효하게 대출계약이 성립하였으며, 위 대출계약을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 제1 내지 4,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중 일부가 2010. 1. 1. 이후 피고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작성한 각 대학학자금 차용증서에는 '피고의 자녀학자금 대부 관련 규정에 명시된 제반 조건을 수락'하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에서 대부금 잔액을 우선 공제방법으로 상환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학자금 업무처리지침(1999. 7. 14. 시행) 제11조 제3호, 학자금 업무처리편람(2010. 1. 1. 시행) 제12조 제2호, 대학교 학자금 대부 업무처리편람(2015. 1. 1. 시행) 제10조 제2호에 '자녀학자금은 매분기 성과연봉 지급 월 급여지급 시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퇴직 시 퇴직급여에서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 상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1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대학학자금 차용증서는 2010. 1. 1. 시행된 피고의 학자금 업무처리편람 별표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위 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대출에 관하여서만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문구 또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자녀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신청 과정에서 위와 같은 차용증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학자금 업무처리지침 등 규정들만으로 원고들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공제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자녀학자금 대출금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 중 일부를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부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 목록'의 '원고 주장 공제액(D)'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5. 9. 30.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이자, 원고 C의 퇴직일인 2015. 3. 3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이 사건 본소청구 중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지급청구 부분을 받아들이므로, 아래에서는 예비적 반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 전체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부분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의 존부

자녀학자금 대출계약의 존부

피고는 기존에 자녀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오다가 1998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뒤 자녀학자금을 대부 지원으로 전환하였고, 원고들도 피고의 학자금 업무처리지침, 학자금 업무처리편람 등에 따라 대학학자금 대부신청서, 대학학자금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였다.

원고들이 받은 대출 중 일부는 일시가 오래되어 대부신청서 등이 멸실되었고, 원고들의 서명이 없거나 원고들의 서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서류들도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 별로 자녀학자금 대출일시와 대출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면서 앞서 본 각 을호증을 일부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상 대부신청서 등이 있어야만 자녀학자금이 지급되는 점,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대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할 자녀학자금(대학등록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는 점만으로 대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통정허위표시 여부

통정허위표시는 표시자 일방의 내심의 의사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자에게 표시행위와 다른 내심의 의사가 존재함을 상대방도 알고 이를 의욕해야 성립한다.

복지기금은 피고와는 다른 별개의 법인이므로, 피고가 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을 대출하는 것과 추후 복지기금의 지원을 통하여 상환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점은 원칙적으로 별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처럼 복지기금이 자녀학자금 대출금 전액을 지원하였고 피고도 이를 예정하고 자녀학자금을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자녀학자금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면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 일부 면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 중 아래와 같이 복지기금 지원이 예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이를 면제해줄 것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1999. 12. 27. 전력노조와 '자녀학자금은 무이자 융자 후 상환 시 융자금 상환액에 대하여 복지기금에서 1인 2자녀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기금은 자녀학자금 대출금을 전액 지원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9. 12. 30. 전력노조와 '직원 자녀 중 국내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시 복지기금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성적에 의한 장학금 제도로 전환하며,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복지기금은 2010. 1. 1. 이후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한도로 지원하였다.

2015. 3. 12. 개정된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의 부칙 제2호는 위 지침이 대출 일자와 관계없이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경과조치는 이미 종전규정(전액 지원 또는 350만 원을 한도로 한 성적별 차등지원)에 따른 지원을 예정하고 자녀학자금 대출을 받은 원고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자 앞서 본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에 동의하였다거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개정 지침이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위 개정 지침이 시행된 후에도 원고들과 다른 시기에 퇴직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들에게만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원고들을 차별 대우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별로 대출액, 면제액, 상환의무액을 산정하면, 별지 '원고별 대출금 및 면제 내역'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자녀학자금 대출금 지급채무 유무 및 그 범위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할 상환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D, E, J : 위 원고들의 경우 미상환잔액2(J)가 원고 주장 공제액(D)을 초과하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주장 공제액(D)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위 원고들의 경우 별지 '청구 목록'의 '피고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미상환잔액1(I)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청구 목록'의 '피고 청구금액'란 및 '원고 주장 공제액(D)'란 기개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각 해당 금액을 넘는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 A, B, G, I, K, L : 위 원고들의 경우 면제액, 실공제액 등으로 인하여 원고 주장 공제액(D)이 미상환잔액2(J)를 초과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별지 '청구목록'의 '미상환잔액2(J)'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16. 6. 22.부터 위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각 해당 금액을 넘는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 C, F, H : 위 원고들의 경우 미상환잔액2(J)가 O 또는 음수로 나오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등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