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고정195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42,2016

판결선고

2017.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2016고정144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1.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월 임금 367,740원 및 2015. 4. 20.부터 2016. 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1월 임금 1,196,460원, 2016. 1월 임금 2,595,840원, 2016. 2월 임금 2,148,281원 등 위 2명의 임금 합계 6,308,321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958』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2015. 3. 16.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6년 2월분 임금 800,000원, 만기장려금 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2048』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6. 1월 임금 2,107,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5. 11.부터 2016. 2.까지의 임금 합계 8,225,040원, 2015. 7.부터 2016. 2.까지의 집세수당 합계 2,400,000원 총 합계 10,625,0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