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6고정400 판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9층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3. 임금 2,032,250원, 2015. 4. 임금 3,000,000원 등 합계 5,032,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이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