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단102960 판결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 14.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오피스텔 분양계약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5. 14.경 퇴사한 사실, 급여는 세후로 월 1,500,000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임금 합계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는 분양 영업을 통해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1세대당 3,000,000원의 수수료(3.3% 세금 원천징수 후 지급)를 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39세대 청약 실적을 올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113,139,000원(39채 × 3,000,000원 × 96.7%)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약이 아니라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 3,0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분양계약까지 체결된 것은 4세대이고, 이에 대한 수수료 11,120,500원(3. 3%의 세금을 공제한 금액)은 모두 지급하였다.

갑 2호증(근로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수수료는 1개 호실당 3,000,000원(제세공과금 3. 3% 원천징수)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약만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인정하는 수수료 11,120,500원을 넘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위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11,120,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2. 17.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수수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현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