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고단3748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B(본점 : 서울 강남구 C, 목적 : 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6.부터 2017.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9. 임금 801,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969,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