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정143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31

판결선고

2017.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C센터 203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30.부터 2017. 3. 2.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7. 1월 임금 200,000원, 2017. 2월 임금 2,400,000원,2017. 3월 임금 200,000원 합계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