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7고정168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88

판결선고

2018. 7. 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주식회사 B(이하, 'B')는 조명장치 및 기구, 설비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2. 6.경 C교회(서울 성동구 D 소재)로부터 'C교회 사랑성전' 천장조명 보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위 보강공사 중 용접공사를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체 'E'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이고, F은 B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위 보강공사 현장의 시공, 안전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F은 2017. 2. 8. 09:00경부터 위 C교회 예배당 무대 천장 상부에서, 피해자 G(72세) 등 B 및 E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명구조물 보강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현장인 천장 상부는 높이 약 7.5m에 달하고, 천장 발판이 나무 합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높은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F, 하수급인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① 작업자의 신체가 천장 내부에서 빠지지 않도록 목재틀 상부에 바닥과는 별도의 합판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천장 내부 구조물 등의 간섭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바닥이 보강된 곳으로 이동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하기 쉬운 곳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표시를 하여야 하고, ③ 근로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용접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작업발판(목재틀 상부에 설치)을 설치하는 등 조치하거나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바닥 보강 등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의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017. 2. 8. 13:46경 위 천장 내부에서 용접작업 준비를 하던 피해자가 천장 바닥 합판을 밟아 합판이 탈락하면서 높이 약 7.5m의 무대 바닥에 추락하여, 같은 날 17:02경 H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F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B의 수급인인 E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F에게 피해자를 파견한 것에 불과하고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교회 사랑성전 천장 내부공사에 필요한 크램프와 흰색 원형 파이프를 피고인이 제작하여 F에게 제공한 점, ② 당시 공사를 하던 피해자와 I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안전장비 등을 제공받았던 점, ③ 비록 F이 전체적인 작업지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2017. 2. 6.부터 같은 달 8.까지 매일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