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고정22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20

판결선고

2018. 2. 13.

D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 겸 공동경영자로서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동경영자로서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1. 3.부터 2014. 12. 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4,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동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D, G, C의 각 진술,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D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 겸 공동경영자로서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동경영자로서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3. 3.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4,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