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7고정65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58

판결선고

2017.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7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빌딩 3층에 있는 동 사업장의 매장(F)에서 2016. 2. 11.부터 2016. 8.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4,475,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후로 상당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7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빌딩 3층에 있는 동 사업장의 매장(F)에서 2016. 2. 16.부터 2016. 7.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5,5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