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고정85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51

판결선고

2017.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D 서울사무소에서 201. 3. 16.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3월 임금 1,290,322원, 2015년 9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2,500,000원 합계 8,790,3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F과 2015. 3.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의 아들 H이 운영하는 업체인 I의 직원이거나 H과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을 뿐, D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H, D의 사장인 G는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F이 D에 고용되어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D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이 근무 당시 D 소속의 명함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D이 당사자인 민사조정사건에서 D 명의의 F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직원으로서 F의 소송대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하기도 하였던 점, F 근무 당시 D과 I가 사무실을 달리하지 않고 있었고, 직원들이 피고인을 회장, H을 부사장이라고 호칭하였으며, 위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모두 D의 사장인 G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등 D과 I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D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 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불이행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사 김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