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단11365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파산회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10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원고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바(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29. 피고의 퇴직근로자인 B에게 14,985,840원, C에게 7,550,130원을, 2016. 2. 12. D에게 10,509,940원을 각 체당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금 원금인 합계 33,045,910원과 그 중 B, C에게 지급한 체당금 합계 22,535,97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4. 7. 30.부터, D에게 지급한 체당금 10,509,94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6. 2. 13.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3.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폐지 종결되었고,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피고에 대한 위 파산절차에서 변제된 바 없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직접 이행청구도 가능하며,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의 개인파산 및 면책 여부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