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8가단119170 판결

피고는 구두 제조, 납품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구두제조공정은 ① 제품 기획 및 설계, ② 견본 제작, ③ 재단작업, ④ 갑피작업(재단된 가죽을 구두의 형태로 접착 및 봉제하는 작업), ⑤ 저부작업(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하는 작업), ⑥ 검품 및 출고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원고 A은 2009. 9. 1.부터 2018. 3. 28.까지, 원고 B는 2012. 10. 1.부터 2018. 3. 12.까지, 원고 C는 2016. 9. 20.부터 2017. 11. 5.까지 피고 회사의 건물 3층 작업실로 출근하여 저부작업을 하고, 피고로부터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분업하여 구두 완제품을 생산하였는데, 원고들이 담당한 저부작업은 피고 회사의 구두제조과정 중 필수적인 업무이다. 피고 회사의 제조과정 중 원고들이 담당한 저부작업과 갑피작업 외의 나머지 과정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의해 처리되었다.

피고 회사의 공장장은 작업발주서와 샘플 및 구두지시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고 작업현장에서 수정을 지시하기도 하는 등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에 관한 취업규칙이 적용되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출결 및 출퇴근 시간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은 배정받은 작업량을 완료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었고(당일 작업량 중 일부를 다음날로 넘겨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원고들이 작업을 게을리 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보수와 직결되는 작업량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의 출퇴근을 관리할 수 있었다.

원고들은 칼, 가위, 망치 등의 개인장비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제작재료 및 기모기계(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가준의 피막을 벗기는 것), 보루방(못을 박는 기계), 쇠토기(구두 굽을 부착하기 전에 곱게 다지는 것) 등의 기계류는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제화작업에 필요한 주요 시설이나 장비 등이 피고 회사의 건물에 비치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모두 피고 회사의 건물에서 작업을 하였고 원고들이 스스로 작업장소를 선택할 수 없었다.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저부작업의 속성상 상당한 정도의 숙련이 요구되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건물에서 작업을 한 점, 제작재료나 피고 회사의 장비 등을 밖으로 반출할 수 없었던 점, 원고들이 실제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구두제조 물량의 수주나 제조된 구두의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제화작업을 한 구두들이 실제 고객에게 팔렸는지, 매도가격이 얼마였는지, 그에 따른 수입이 얼마인지 또는 손실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작업량에 따라 책정된 보수를 받았을 뿐이므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의 개별적인 합의 없이 모든 저부공에게 적용될 단가를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에게 배분할 작업량도 결정하였다(원고들의 능력과 사정에 따라 작업량을 달리 배정한 사정은 있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그 액수에 있어 원고들 상호간 혹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작업량에 의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위 보수 외에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수년간 피고 회사의 저부작업을 하였고, 실제로 피고 회사에게 전속되어 피고 회사의 작업만을 수행하였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동종업체의 일을 받아서 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동종 또는 유사업체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점, 원고들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다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된다.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퇴직금 액수의 산정

소결론

연차수당 청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