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18가단137536 판결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1일 2교대(주로 야간조, 야간배차시간 16:00-익일 02:00)로 택시를 운행하여 그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책임수납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으로 피고에게 납입하되,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고, 이에 더하여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피고는 2014. 2. 6.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인 2006년부터 2014년 임금협정 내용과 같이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다가 2015. 7. 3.경 피고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1일 2,000원 인하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8. 5. 28. 피고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40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주야평균 1일 3,500원 인상하며, 1년 이상 4년 미만자의 기본급 등 임금총액을 1,439,470원으로 정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8년 입금협정'이라고 하고, 2015년 임금협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8년 임금협정 내용 중 2015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매월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근속년수에 따른 근속수당, 승무일에 비례한 승무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정한 바에 따른 상여금과 만근수당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 4인의 주장요지

판단

관련법리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원고 4인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14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변경하고,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4시간 40분, 주 28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내용과 갑 제22호증, 을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4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4인이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원고 4인이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 4인이 갖는 방식으로 일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 4인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6년 내지 9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체결되었다.

2015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1일 40분, 주 4시간(기존 소정근로시간의 10%에 해당한다)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1일 사납금을 2,000원 인하하고, 기본급을 10,000원 인상하였다.

2018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에 비하여 1시간 20분 단축되고 사납금도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성실수당을 신설하여 이를 매달 고정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월정액급여가 증가되었고, 연료 등 운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7. 4. 13.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6년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가 2013년 대비 14.2km 줄어든 반면, 1일 대당 운송수입은 22,055원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13년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인상하고, 시계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였는데, 전체결제건수는 15만 9000건 감소하였으나(= 75만 6000건 – 59만 7000건), 시계 외 할증 전면 확대 및 앱택시 활성화의 영향으로 건당 영업거리가 2013년 5.79km에서 2016년 6.3km로 8.8% 증가하였고, 요금인상 효과까지 합해져 1건당 영업수입은 2013년 6,327원에서 2016년 7,659원으로 21.1% 증가하였으며,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도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었고, km당 수입도 2013년 1,084원에서 2016년 1,228원으로 13.3% 증가하는 등 2016년도 택시운행수입이 승객감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보다 향상되었으며,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인 실차율도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향상되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되었다.

소결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원고 4인의 주장요지

판단

관련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 산입항목

기본급 및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만근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상여금의 지급조건을 정하면서 ㉮ 1년 이상 근속하고 ㉯ 35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하였으며, ㉰ 해당 월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한 자에 한하여 ㉱ 근무일수 23, 24, 25, 26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실근무 23일 또는 24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 4인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만근수당이나 상여금을 미지급한 경우가 다수 있었고, 상여금과 만근수당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함을 전제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므로,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은 통상임금 산입항목에 포함되나, 상여금, 만근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통상시급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소결

원고 D의 사납금 부당공제액 청구에 관하여

원고 D의 주장요지

사납금 부당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제1조 제2항은 '노사는 월 정액급여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기준액의 책임수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월 및 1일 임금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액을 책임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은 '택시운전근로자는 영업 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의 전부를 회사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운송수입기준액은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정상근무인정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을 미달하였을 경우 합당한 사실이 확인될 시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② 그러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제1조 제1항 단서는 '월 소정근로일수가 미달할 경우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1일 임금산정을 위한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은 '승무일수에 비례한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책임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승무일에 해당하는 사납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③ 따라서 위 ①항의 각 규정 내용만으로는 택시운전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도 월정액급여에서 결근일에 해당하는 1일 사납금을 공제하도록 단체협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제근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D이 공제를 정당한 것으로 하여 반대급부를 받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동으로서 금반언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 D이 결근한 날에 대하여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 D에게 지급한 급여, 유류비, 부가가치세 감면분 지급액 합계 7,784,883원을 원고 D의 위 공제액 상당의 임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