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8고정135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57

판결선고

202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등록된 건설사업자로서, 2016. 4. 25.경 D로부터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달 27.경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 F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합계 40,2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F에게 공사를 도급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D와 공동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한 공동시행자이므로, F에게 공사를 도급준 것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민간건설 공동사업 시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시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 “투자금 및 수익금 정산: 각 투자금을 제외한 투자금 대비 균등배분 (세후정산)”이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D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D와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는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D(그 배우자인 G)는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면허가 있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공사를 맡겼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시행계약서에도 “상기 사업시행에 있어서 대지 및 건축허가는 D가, 시공 및 분양은 A이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성실히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완성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시행계약서에 “건축비: 육억삼천만 원”, “공사대금 정산방법: 공사완료 후 SH공사 매입시 매매대금에서 토지분 근저당 설정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사금으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공사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져 있는 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D와 피고인이 운영한 C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도 작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D나 G은 F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실제 공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