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8고정40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05

판결선고

2018. 6. 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방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8.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한 D의 2016. 4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도합 13,1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 근로자의 인원 및 체불금액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