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고정918 판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자 E은 고소인 D을 보육교사로 채용한 후 2017. 3. 2. 위 고소인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임금 등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보육교직원)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E과 사이에 E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고소인을 포함한 6명의 보육교사 전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업을 양수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기존 보육교사를 통해 기존 원아들을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보육교사들이 E으로부터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보육교사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E이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에 불과한 점(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교사들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전화하도록 한 후 보육교사들에게 퇴직금을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보육교사들이 E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직을 사직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정만으로 보육교사들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E과 보육교사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역시 영업양수인인 피고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E과 위 고소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조건이 명시할 근로계약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근로계약을 승계하였을 뿐 별도로 위 고소인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위 고소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전문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