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23461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3행의 "피고가"를 "피고 등 사직을 권고받은 원고 회사 직원들이"로, 7면 8행의 "2013. 10. 8."을 "2014. 10. 8."로, 8면 9행의 "지급대자가"를 "지급대상자가"로, 10면 12행의 "피고가"를 "피고 등 사직을 권고받은 원고 회사 직원들이"로, 10면 21행의 "연차유급휴가수당 3,253,590원의"를 "연차유급휴가수당의"로 각 고치고, 아래 2항의 '대체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대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1행 중 "2015. 7. 28.부터"부터 3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2015. 7. 28.부터 2015. 8. 27.까지는 연봉 69,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5,750,000원 상당의 급여를, 2015. 8. 28.부터 2016. 2. 4.까지는 연봉 68,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5,666,67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 제1심판결 4면 20행부터 21행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 11, 12,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5면 18행부터 6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① 연봉 73,000,000원을 기준으로 미지급한 급여(상여금) 22,016,437원[= 19,471,232원{= 2014. 9. 22.부터 2015. 7. 27.까지 미지급한 급여(상여금) (연봉 73,000,000원 - 연봉 50,000,000원) × 309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음)} + 339,726원{= 2015. 7. 28.부터 2015. 8. 27.까지 미지급한 급여(상여금) (연봉 73,000,000원 - 연봉 69,000,000원) × 31일/365일}] + 2,205,479원{= 2015. 8. 28.부터 2016. 2. 4.까지 미지급한 급여(상여금) (연봉 73,000,000원 - 연봉 68,000,000원) × 161일/365일}] 중 피고가 구하는 22,011,368원(= 19,471,232원 + 2,630,136원 - 90,000원), ② 추가 상여금 10,000,000원, ③ 2014. 9. 22.부터 2016. 2. 4.까지 연봉 73,000,000원을 기초로 한 연차유급휴가 수당 15일분 5,238,900원[= 통상시급 29,105원{= 피고가 구하는 월 급여 6,083,000원(연봉 73,000,000 원 ÷ 12개월) ÷ 209시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미사용 연차 15일 × 1.5(을 제11호증 급여규정 제16조 제1항)], 합계 37,250,268원 ① + ② + ③)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6. 2. 4. 퇴사함으로써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다음 날인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는 위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①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미지급 급여금액을 감축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연이자 기산일이 부대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송달 다음 날이 되어야 하고, ②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한 '연차유급휴가수당' 부분의 지연이자 기산일도 부대항소 청구취지를 확장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이 되어야 하며, ③ 원고 회사가 2016. 1.경부터 구조조정을 하고 같은 달 25. 상장폐지를 거쳤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규정한 연 20% 지연이자율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미지급 급여 등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원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있었던 기간인 2014. 12. 5.부터 상장 폐지된 2016. 1. 25.까지 14개월간 발생한 피고의 미지급 급여 등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회사의 ①과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청구하는 피고의 퇴사를 원인으로 하는 근로계약상 미지급 급여와 수당 등은 계산의 편의상 그 이름을 나누어 청구할 뿐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부대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대로 이 법원에서 그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며, 피고가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등에 기한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며 그 기산일 역시 위 법률상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회사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구조조정이나 상장폐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 내지 제3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연 20% 지연이자율의 적용제외 사유를 둔 것은 청산형 혹은 회생형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자금을 집행하는 데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없이는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 점 등을 감안하면, 구 조조정이나 상장폐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가 연 20%의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6면 18행 중 "증인 F, D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F, 이 법원 증인 E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으로 대체한다.

■ 제1심판결 6면 19행 중 "D이나 임원 E이"를 "D이"로 대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제1심판결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이중표 이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