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19가합113817 판결

원고 A, C, D, E, F, G, K, L, M, N은 2017. 7.까지 5조 4교대로, 2017. 8.부터 퇴사 시인 2019. 2.말경까지 3조 2교대로 근무하였고, 원고 B, H, I은 응급구조사로서 근무기간동안 계속 3조 2교대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J은 2016. 12.말경까지 3조 2교대로,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5조 4교대로, 2017. 8.경부터 퇴사 시인 2019. 2.말경까지 3조 2교대로 근무하였다.

5조 4교대는 일일 근무 시간대를 주간근무(09:00 ~ 18:00 9시간), 조간근무(06:00~ 14:30 8시간 30분), 석간근무(14:30 ~ 23:30 9시간), 야간근무(18:00 ~ 익일 09:00 15시간)의 총 4구간으로 나누어 5개 조가 위 순서대로 즉, 주 · 조 · 석 · 야 · 비번 · 휴일로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형태이다. 3조 2교대는 3개 조 중 비번에 해당하는 1개 조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조가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로, 각 조는 2일 동안 '주간근무'(09:00~ 18:00, 9시간), 다음 2일 동안 '야간근무'(18:00 ~ 익일 09:00, 15시간), 그 다음 1일은 '비번'으로, 그 다음 1일은 휴일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6일을 하나의 순환주기로 하여 근무하는 형태이다.

피고가 공항공사 P본부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특수 과업내용서(소방구조 분야)에는 소방구조대원이 5조 4교대 또는 3조 2교대로 근무하는 경우 12:00-14:00 중 1시간,18:00-22:00 사이 30분, 22:00-익일 06:00 사이 4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위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하 위 2개 수당을 함께 이를 때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기본급 외에 식대, 교통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가 정한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은 모두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수당 산정 시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채 피고가 임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식대, 교통비,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과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재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과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시 연봉제 계약을 하면서 월 급여를 포괄산정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이 거의 보장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이 사건 각 수당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 식대, 교통비, 상여금 내역은 별지 2-1 원고별 통상임금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원고들의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은 별지 2-2 원고별 연장 · 야간근로시간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은 별지 2-4 원고별 재산정된 연장 · 야간근로수당과 피고가 기지급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차액표의 각 '연장근로수당 기지급액'란 및 '야간근로수당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들의 통상임금과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 2-1 원고별 통상임금표의 각 '통상임금'란 기재 및 별지 2-3 원고별 연장 · 야간근로수당 재산정표의 각 '연장근로수당 합계'란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란 기재(원 미만 버림)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이 재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에 미달된다(별지 2-4 원고별 재산정된 연장 · 야간근로수당과 피고가 기지급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차액표 참조).

결국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위와 같이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약정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과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인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와 공항공사 사이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은 이 사건 근로계약과 별개의 계약인 점, 공항공사는 특정 임금체계(포괄임금제)를 전제로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및 지급은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개별 계약에 따르는 점, 원고들이 피고의 포괄임금제 적용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11. 8.로부터 3년 전인 2016. 11. 8. 이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6. 10.분부터 원고들의 퇴직 시까지의 임금을 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월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이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0.분 임금의 지급의무 발생일은 2016. 11. 10.이고 위 임금 지급의무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 돈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3. 26.부터 원고 D, 원고 N에 대하여는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같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D, 원고 N의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D, 원고 N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심판 곽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