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307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76

판결선고

2019.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9.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을 2017년 11월 임금 2,9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405,000원 및 퇴직금 17,733,13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안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