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노1759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트의 인수를 소개하고 이 사건 마트를 피고인과 함께 인수하기로 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마트 운영을 활성화한 후 이 사건 마트를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나누기로 약정한 바 있어 그 약정의 이행을 기대하고 이 사건 마트 인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G은 이 사건 마트의 농산물코너를 전대차하여 운영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마트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며, I는 J 측이 데려온 사람인바, H, G, I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E동 지층에 있는 F마트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0.부터 2018. 3.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11월분 임금 641,666원, 2017년 12월분, 2018년 1월분 및 2018년 2월분 임금 각 1,750,000원, 2018년 3월분 임금 169,354원 합계 6,061,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심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을 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H, G 및 I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심증인 S의 진술과 당심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락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