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가단10500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1,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는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고용주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고용알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은 G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은 단기 근로자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근로의 제공을 마친 시점에 즉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채무자인 G을 위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서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로서,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들을 고용한 G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F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혜승

각주1) 직상 수급인이「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