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단12008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퇴사하였다. 피고의 정관과 급여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 1년에 대하여 급여 2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0.부터 2019.까지 매해 근무 1년에 대하여 급여 1개월분의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위 기간 중 미지급된 퇴직금 40,380,000원(월 급여 4,038,000원×10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등은 피고 조합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업체의 대표 중 선거로 선출되는 무임금의 명예직인 반면, 원고는 유일하게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조합의 자금 집행 및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 조합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③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대표자들은 따로 자신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1개월에 1-2회 정도 사무실에 잠시 들르는 정도여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 조합의 업무를 주도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위임을 받아 조합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2010.과 2011.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말과 2011.말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각 1개월 급여분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당시 원고의 1개월 급여는 각 4,954,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피고의 정관 및 급여규정에 따르면 상근임원의 경우 2개월 급여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중간정산퇴직금 중 미지급된 나머지 각 1개월분 급여에 상당하는 퇴직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8,076,000원(월 급여 4,038,000원×2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위 퇴직금청구권은 3년의 시효시간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고).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임원으로 그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2020. 5. 20.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2010.말과 2011.말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말과 2013.말 피고로부터 1개월 급여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고, 당시 원고의 1개월 급여는 각 4,954,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정관 및 급여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중 미지급된 나머지 각 1개월 급여분의 퇴직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8,076,000원(월 급여 4,038,000원×2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년 이후 피고로부터 1개월 급여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왔던 점, 그 후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급여규정과 다른 별도의 퇴직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규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위 급여규정은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근무연수 1년에서 9년까지만 2개월 급여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부터 월 4,038,000원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3. 7.부터 전무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연수 9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2014. 3. 6.까지이다. 계산의 편의상 2014.2. 28.까지를 근무연수 9년으로 하여 원고의 2014.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의 2014. 퇴 직금은 4,711,000원[=(4,038,000원×2/12×2)+(4,038,000원×10/12)]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퇴직금 중 미지급된 673,000원(4,711,000원-기 지급 퇴직금 4,0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2)항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부터 2014. 2.까지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퇴직금 합계 16,825,000원(8,076,000원+8,076,000원+6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1.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6.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