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0가합107061 판결

이 사건 해산결의는 아래와 같이 위법하게 선출된 이 사건 대의원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

이 사건 대의원의 선출 방식은 대의원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후보자들 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것이었으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되고, 조합원들이 2018년 총회에서 합의한 투표방식에도 위배된다.

피고는 규약에 대의원의 입후보 및 선출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2018년 총회 개최 전에 대의원 입후보 등록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8년 총회에서도 조합원들에게 대의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의 대의원 피선거권을 침해하였다.

I은 규약을 직선제로 개정하겠다고 한 2020. 1. 20.자 공고 및 2020. 1. 30.자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피고를 해산한다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 사건 해산결의에 참여한 대의원들은 위와 같은 I의 행위에 터잡아 피고의 해산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산결의는 신의칙에 위배된다.

갑 제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20. 3. 31. 서울동부지청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에 대하여 각하 의결을 하면서 ‘이 사건 대의원 선출 결의는 대의원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찬반투표가 아닌 후보자 전체에 대한 일괄 찬반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통상의 직접 투표와 다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과 규약에 규정되지도 않은 대의원 선출 방식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이 대의원 후보자 개개인에게 직접투표를 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20. 6. 23. 송파구청장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요청과 시정명령 의결 요청에 대하여 한 각 의결에 위 ①항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피고가 2018. 3. 10. 행한 이 사건 대의원 선출 결의는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산결의에 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규약은 제9조에서 “조합원은 동등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본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권 등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2항에서 “배정된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 직선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직접 선거의 원칙이란 간접선거에 대응되는 말로서 선거권자들이 선거인단 등의 중간 선거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인데, 선거권자들의 직접 찬반 투표에 의한 선거는 비록 후보자들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선거권자들이 선거인단 등의 중간 선거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한다는 점에서 간접선거가 아닌 직접 선거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의 2018년 총회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조합원이 출석하였고, 대의원 후보자들 전원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O, X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위 후보자들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으므로, 투표자인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3자의 의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최종적으로 표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의원 선출 결의가 일괄 찬반 투표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과 규약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설립된 이후 각 분회의 대의원들은 계속 2018년 총회와 동일하게 일괄투표 방식에 의하여 찬반 의사표시를 묻는 방식으로 선출되어 왔다. 원고는 2018년 총회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대의원 선출 방식을 문제 삼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른 조합원들도 이 사건 대의원 선출 시부터 이 사건 해산 결의 시까지 약 2년 동안 이 사건 대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원고 등은 2020. 1. 30.자 합의 당시에도 2018년 총회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대의원의 선출이 적법하였는지 여부 및 새로운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의원을 재선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지적하지는 않았고, 당시 피고의 위원장 I으로부터 향후 규약을 개정한 후 이에 의거하여 조합원들이 피고의 임원(위원장, 분회장)과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에 관하여만 확약을 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의원 선출 결의가 조합원들이 2018년 총회에서 합의한 투표방식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규약에 대의원의 입후보, 선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예컨대 대의원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 전의 입후보 등록공고 절차 등) 일일이 세밀하게 규정하지는 않았더라도, 규약은 제9조에서 조합원의 동등한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내지 제18조에서 대의원대회의 구성과 소집 및 기능, 대의원의 배정과 선출방법 및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1조 제6호, 제14호가 요구하고 있는 기재사항들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I이 2020. 1. 20.자 공고 및 2020. 1. 30.자 합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대의원대회를 소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I 외에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나머지 대의원들은 I이 위원장으로서 단독으로 한 위 공고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들에게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대의원들이 이 사건 해산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