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20고단440 판결

피의자는 서울 광진구 B건물, 2층에 소재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8. 2. 임금 2,146,440원 및 기타 금품 431,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3,739,7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권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