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나29370 판결

원고 대표이사인 H은 I이라는 상호로 타일시공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와 C아파트의 신축현장 타일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2017. 1. 25.부터 2017. 9. 18.까지 공사대금 전부를 H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한 점, 전자세금계산서 또한 공급자 상호를 I 명의로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24 내지 26, 34, 4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H로부터 C아파트 타일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거나 2017. 8.경 기존 C아파트 타일공사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피고와 원고의 권리관계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2018. 8. 13. 원고에게 용인 D 타일시공에 관한 견적서를 첨부하여 ‘용인D 타일 견적서.xlsx’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가 위 이메일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법시행령 제26조의5<2>는 법 제22조의3에 따라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서면에 기재할 사항으로 ‘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견적서 기재내용에 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견적서를 법 제22조의3 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도급계약의 체결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용인 D 타일시공 하자보수에 따라 하자보수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주장하나, 을 3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하자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시공 완료일 다음 날인 2018. 9. 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10, 11, 40,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가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자재비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 시 각자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8. 3. 25. K으로부터 위 타일공사에 필요한 타일에폭시, 드라이픽스(메꿈용)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2018. 3. 30. 자재비 명목으로 2,9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한 자재비 2,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2. 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자재비에 대하여 2018. 9. 8.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가 추후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지급기일을 약정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채무는 기한의 정함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 장에서 위 자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갑 10,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E 오피스텔 신축현장 중 타일공사에 관하여 지게차비용에 대해서 원고가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 시 각자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12. 13.부터 2018. 3. 26.까지 지게차 하차비용을 대납하였고, 위 각 지게차비용이 아래 표와 같이 715,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이외에도 지게차 하차비용 명목으로 880,000원(= 1,595,000원 – 715,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43, 44, 66, 7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2. 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지게차비용에 대하여서도 2018. 9. 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가 추후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지급기일을 약정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채무는 기한의 정함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 지게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갑 46,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4. 12.부터 2018. 8. 7.까지 지게차 하차비용을 대납하였고, 위 각 지게차비용이 아래 표와 같이 242,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이외에도 지게차 하차비용 명목으로 1,617,000원(= 1,859,000원 – 242,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5, 21,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지게차 하차비용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지게차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42,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용인 D 타일시공 완료일 다음날인 2018. 9. 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무로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 지게차비용 청구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갑 43,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4. 19. 석재 및 물탈 하차비용, 2018. 5. 18. 물탈 하차비용, 2018. 5. 19. 타일 하차비용, 2018. 7. 21. 타일 하차비용 등 지게차 하차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R에게 송부한 자재 납품 견적서(갑 45호증의 4)에는 ‘현장도착도/하차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지게차비용의지급을 면함으로써 지게차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222,440원(= 용인 D 타일시공비 9,295,440원 + E 자재비 2,970,000원 + E 지게차비용 715,000원 + 용인 D 지게차비용 242,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9,295,440원에 대하여는 2018.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0.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3,927,000원(= 2,970,000원 + 715,000원 + 242,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박남천 박준민

각주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 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