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1가합115359 판결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2015. 10. 31. 원고 A를, 2016. 6. 30. 원고 B, C을 각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위 각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2015. 8. 원고 A를 비롯한 회원제 수탁자들에게 계약 기간 종료 후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2015. 9.경부터 원고 A에 대한 운송업무 배정 물량을 기존 대비 80%로 감축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각 지사별로 순차로 회원제 수탁자들과의위탁운송계약을 일률적으로 해지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원고 A는 계약 해지 의사가 없었음에도 생계를 위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6. 10. 1. 자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과의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하기에 앞서 각 지사별로 순차로 회원제 수탁자들과의 위탁운송계약을 일률적으로 해지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대구지사에 근무하던 원고 B, C에게 2016. 6. 30. 자로 위탁운송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위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 통지절차를 흠결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도 없어 위법하다.<4>

원고들은 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각 월 3,000,000원의 운송료를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015. 11. 1.부터 2020. 11.30.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183,000,000원(= 3,000,000원 × 61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21가합115359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 C에게 2016. 7. 1.부터 2020.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각 159,000,000원(= 3,000,000원 ×53개월)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가합115366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들에게 2020. 12.분 임금의 지급일인 2021. 1. 10. 이후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각 2021. 1. 10.부터 원고들의 각 복직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종료 이후 다른 기업에서 운송업에 종사하며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도급계약인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았다. 특히 원고들은 회원제 수탁자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과 달리 수시로 발생하는 임시편 운송업무만 담당하였고, 원고들이 체결한 위탁운송계약내용 역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체결한 위탁운송계약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고 A의 경우 이직할 의사로 스스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원고 B, C의 경우 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임금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각 소 제기일(2021. 12. 3.)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도과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및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소송에서 피고의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한 수탁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피고가 그 임금 또는 퇴직금 청구액 전부를 지급하게 된다면, 피고의 당기순이익, 자본총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이 점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가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소송을 비롯하여 피고의 아웃소싱 수탁자 또는 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한 바 있고, 2019. 10. 31. 이 사건 선행소송 제1심에서, 2020. 12. 4. 이 사건 선행소송 항소심에서 각 '위탁운송계약이 해지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 7명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 7명 외에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수탁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자 지위 유무나 부당해고 여부 또는 해고기간중 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고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1. 12. 3. 이 사건 소를 각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소송비용 부담 능력 등 자신들의 경제적 사정이나 자신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선행소송의 결과를 본 후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려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고들이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정도로 긴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①, ②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얻은 운송료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많은 수준의 수입을 다른 직장에서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당사자에 관한 판결 선례 외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채권추심원에 관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63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회원제 수탁자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근로자임이 인정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의 하위 유형 중 하나이고, 자신들의 업무 수행 방식, 피고로부터 받은 지휘 · 감독의 내용 등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정기편 운송업무와 달리 임시편 운송업무는 운송구간이나 운송시간이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정기편 운송업무를 수행할 정규직 근로자나 아웃소싱 수탁자의 수가 부족하게 되거나 정기편 운송업무 종료 후 운송할 물량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만 임시로 수행하는 업무인 점, ㉡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는 주로 정기편 운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차적으로 임시운송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던 반면 회원제 수탁자는 임시편 운송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점, ㉢ 피고의 개별 지사들은 기존의 회원제 수탁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정기편 운송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 아웃소싱 수탁자 등만으로 임시편 운송업무를 모두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임시편 운송업무가 많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소수의 회원제 수탁자를 모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을 비롯한 회원제 수탁자들과 일반적인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그 업무 수행 방식이나 피고와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일반적인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위탁운송계약을 이행한 방식이나 피고로부터 받은 지휘 · 감독의 내용 등에 관한 사실 또는 사정이 회원제 수탁자인 원고들의 근로자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유력한 간접사실이 된다거나, 이 사건 선행소송의 결과가 원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을 비롯한 일반적인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과 관련된 자료 외에 원고들 또는 적어도 원고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회원제 수탁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하 ② 내지 ⑧항에서 살펴보듯그러한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①항에서 본 임시편 운송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 아웃소싱 수탁자가 수행할 수 없는 임시편 운송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회원제 수탁자들에게 해당 임시편 운송업무를 배정하였을 뿐, 회원제 수탁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운송물량, 운송구간 등을 미리 지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가 회원제수탁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운송물량, 운송구간 등을 사전에 지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이 발생 여부 및 발생 시점을 미리 알기 어려운 임시편 운송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대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대기가 피고의 구속력 있는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복무실적표, 운송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제 수탁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가 공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회원제 수탁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7호증 문자메시지는 갑 제9, 10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 또는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문자메시지의 상대방 대화명이 "G"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내부아웃소싱 수탁자인 'H'이 받은 문자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보이고, 원고 C이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받았다는 2021가합115366 사건의 갑 제7호증 문자메시지<5>는 다음 날 오전 임시편 운송업무 배정에 관한 내용으로 보일 뿐 원고 C에게 업무 수행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서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교육에 참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회원제 수탁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피고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도 차량등록 명의를 피고로 유지하면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서는 원고들이 우편물 운송에 대하여 피고의 운송업무확인직원의 지휘 · 감독을 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해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요구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우편물 운송업무와 관련된 각종 주의사항과 계약해지사유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관제시스템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통합단말기를 운송차량에 장착하도록 정함으로써 원고들이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 위치정보가 수집되도록 한 사실, 원고들의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이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 여타의 노무제공형 계약에서도 노무이용자가노무제공자에 대하여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 점검하거나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한 점(민법 제669조도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업무 지시가 가능함을 예정하고 있는바,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우편물 운송업무는 피고가 수행하여 온 본연의 업무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공공성이 강하므로, 피고로서는 우편물 운송업무를 표준화 · 균질화하고 우편물운송 중에는 해당 차량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위와 같이 수탁자들의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의 요소인 상당한 지휘 · 감독의 징표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운송업무 수행의 대가로 운송거리, 운송물의 중량 등에 비례한 운송료를 지급받았고 별도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료 수입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피고가 원고 A와의 위탁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부가적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가 원고 A에게 사직을 권유 또는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그에 관한 증거가 없다. 원고 A는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위탁운송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운송업무 배정 건수를 감축하였으며 다른 지사의 회원제 수탁자들과의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갑 제2호증에 기재된 운송료 입금내역을 보면, 원고 A에 대한 월별 운송료 입금액은 임시편 운송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변동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사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대구지사장은 피고의 이사장에게 원고 A와의 위탁운송계약 해지 사유를 '직장 이직으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이라고 보고하였고 실제로 원고 A는 피고와의 위탁운송계약 종료 무렵부터 피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서에는 원고 A가 위탁운송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사유가 '개인사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각 지사별로 일률적으로 회원제 수탁자들과의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원고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A 는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는 피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생각에 실제로 피고와의 위탁운송계약을 종료시킬 것을 의욕하고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서 제출에 따른 위탁운송계약 종료의 효력에 대해 피고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쟁송 등의 방법으로 다툰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