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3037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손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