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고단335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190,2021

판결선고

2023.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90』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부터 2019. 10. 6.까지 D에서 데이터복구, 컴퓨터수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8년 12월 임금 258,064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222,990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8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1층 및 대구 수성구 G, 1층에 있는 D의 공동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한 H의 2019년 10월 임금 56,452원, 2019년 11월 임금 1,750,000원, 2019년 12월 임금 620,968원 합계 2,427,42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890,000원<2>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강남구 사업장에서 2016. 4. 15.부터 2019 1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313』

피고인과 L는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데이터복구 서비스업을2020. 1. 31.까지 공동으로 경영(2020. 3. 1.경부터는 피고인 단독 경영)한 사용자이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7. 8. 7.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2020년 1월 임금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7. 8. 7.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퇴직금 47,728,4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2020. 3.1.부터 2020. 6.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M 2020년 6월 임금 1,599,999원을, 2020. 3.1.부터 2020. 6.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2020년 6월 임금 2,500,000원을, 2020.3. 1.부터 2020. 6.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2020년 6월 임금 1,5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임금 합계 5,599,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350』

피고인과 L는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데이터복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L.<4>는 공모하여, 위 D에서 2019. 6. 17.부터 2019. 8. 2.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 7. 17.부터 2019. 8. 2.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968,683원과 성과급 224,600원 합계 1,193,2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190』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의 2018년 12월 및 2019년 1월 임금 부분과 S의

2019년 4월 및 2019년 5월 임금 부분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E, S,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면, E과 S은 각 최초 입사일로부터 10일 동안의 임금은 퇴사할 때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684』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남구 사업장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K, H, Z, X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로기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 근로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3313』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2021고단3313 사건의 제1항 및 2021고 단3350 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추가,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판시 2021고단3313 사건의 제1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9,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L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근로자 E이 2019년 9월에는 15일만 근무하였으므로 2019년 9월 미지급 임금은 87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E은 이 법정에서 2018. 12. 26.부터 2019.10. 6.까지 근무하였는데 2019년 9월에는 1일부터 15일까지만 근무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는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에 대한 2019년 9월분 미지급 임금액이 875,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기록에 의하면, E에 대하여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한 달 월급이 지급되고 2019년 9월분 임금은 2019. 9. 6.부터 2019.10. 5.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175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S이 2019년 9월에는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S은 이 법정에서 2019년 9월 23일까지 근무하였고 2019년 9월 미지급 임금은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S에 대하여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한 달 월급이 지급되고 2019년 9월분 임금은 2019. 9. 3.부터 2019. 10. 2.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175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21일(9. 3.부터 9. 23.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9월분 임금을 1,224,999원으로 산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에 대한 2019년 9월분 미지급 임금액이 1,224,999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 U가 주장하는 임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U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매출액의 40%를 받기로 하였는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무실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없어서 정확한 매출액을 알 수 없고 2019년도 8월 순 매출액이 530만 원 내지 560만 원 정도라 생각되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U가 2019. 8.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인이 검찰조사 당시 U에 대한 미지급 액수는 15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U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 E,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판결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684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남구 사업장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B에 관하여 2020년 1월 임금 157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1. 16. 제14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민지

각주1) 공소장 기재 18,122,991원 중 뒤에서 보는 무죄 부분 금액을 제외한 금액

각주2) 공소장 기재 8,460,000원 중 뒤에서 보는 공소기각 부분의 연번 4 근로자 B에 대한 체불임금을 제외한 금액

각주3) L는 근로자 M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725호로 기소되었고, M이 L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각주4)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L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737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